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69	제출년월일 : 2020년 10월 27일 제 출 자 : 서 대 문 구 청 장

1. 개정이유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(시행 2020. 4. 8.)이 개정되어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를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개정 (안 제4조)

- 기금의 용도 세부항목 정비 (안 제4조제1호)

- 기금의 용도에 민간분야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추가 (안 제4조제2호)

나. 시행령 개정에 따른 법령 인용조문 정비 (안 제5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기    타

1) 신·구조문대비표 : 첨부

2) 입법예고 : 2020. 9. 29. ∼ 2020. 10. 19. (20일)

3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: 첨부

4) 규제심사 및 위원회 협의 : 원안동의

5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
6) 성별영향평가 : 원안동의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조례  제   호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영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.

1.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관리활동 중 다음 각 목의 용도

가. 재난 예방ㆍ대응ㆍ원인분석 등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사업

나. 재난 예방ㆍ대응을 위한 교육ㆍ훈련 및 홍보

다. 재난취약시설, 재난현장, 방재시설 등에 대한 긴급 점검ㆍ자문에 따른 장비구입ㆍ수당 및 경비

라. 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 등 방재목적 시설의 긴급을 요하는 설치 및 보수ㆍ보강

마.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대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

바.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(장비구입 포함)

사.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

아.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지원

자.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

2. 서대문구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

가.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

1) 「자연재해대책법」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

2)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

나.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

3.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제1항 중 “영 제74조제8호”를 “제4조제1호사목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. 1. 영 제74조에서 정한 용도 2. 영 제74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가.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나.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(서대문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)의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사업 다.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라. 재난의 예방에 관한 홍보물의 제작 마. 안전문화활동 육성ㆍ지원 사업 및 재난대응대비훈련 바.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(다만, 유지ㆍ관리는 제외) 사. 하수 및 하천시설 등의 설치ㆍ정비ㆍ보수사업 아. 재난취약시설, 재난현장, 방재시설 등에 대한 점검과 자문에 따른 장비구입, 수당 및 경비 자.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 3. 영 제74조제4호에 따른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 및 보강ㆍ보수 가. 자동우량경보시설, 자동음성통보시스템, 재해문자전광판 등 나.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4. 영 제74조제5호에 따른 재난피해시설(서대문구 소유 또는 관리시설)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가. 수해ㆍ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나.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다. 수해로 인한 긴급 수방용 자재 및 장비구입, 제설용 자재와 삽날구입(다만, 제설차량 구입, 습염식 제설시스템 설치,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비 제외) 및 임차 라.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안전조치의 이행 5. 영 제74조제6호에 따른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가.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나.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장비의 구입 다.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 6. 영 제74조제9호에 따른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가. 풍수해저감계획, 비상대처계획(EAP) 수립,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. 재해원인분석, 침수흔적조사,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다.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, 항공사진 측량 7. 법 제3조제1호나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(본조 전부개정 2011.12.30.)	제4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영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. 1.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관리활동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가. 재난 예방ㆍ대응ㆍ원인분석 등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사업 나. 재난 예방ㆍ대응을 위한 교육ㆍ훈련 및 홍보 다. 재난취약시설, 재난현장, 방재시설 등에 대한 긴급 점검ㆍ자문에 따른 장비구입ㆍ수당 및 경비 라. 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 등 방재목적 시설의 긴급을 요하는 설치 및 보수ㆍ보강 마.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대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바.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(장비구입 포함) 사.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아.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지원 자.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 2. 서대문구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가.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). 「자연재해대책법」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).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.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3.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제5조(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) ① 영 제74조제8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.	제5조(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) ① 제4조제1호사목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②ㆍ③ (생 략)	②ㆍ③ 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비용발생 요인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2호

제12조(비용추계서 작성)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,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,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○  본 조례는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 내용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이 아님.

4. 작성자

안전치수과 시설8급 송지석 (02-330-1978)

관계법령

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
제68조(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) ①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.

②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은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.  <신설 2016. 1. 7.>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ㆍ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 <개정 2016. 1. 7.>

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

제74조(재난관리기금의 용도) 법 제68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.

가.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

나. 「자연재해대책법」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. 다만,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.

2.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

가.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

1) 「자연재해대책법」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

2)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

나.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